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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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나_때는_말이야.jpg | 조회수 | 1,099 |
“나 때는 말이야~” 경제학을 하면서 항상 고민되었던 것은 바로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설정이었다. 그러면서 어느덧 도 달한 결론은 단순히 시장과 정부만 있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행해진다는 사실이었다. 기존의 시 장은 소수 주주의 지배에 의해 운영되며,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시 장의 활력을 증가시킨다고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정부 또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정부란 “국민복지에 복무하는”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구체적으 로는 정치인과 공무원의 세계를 말하며 많은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법 중의 하나는 기존의 시장과 정치·관료체계의 외곽에 건강한 시민사회의 거대한 저수지 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사회적경제라는 점이 나를 이끌었다. 그러나 살펴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너무 먼 것에 당황하게 된다.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 이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자립적 발전은 아직 요원하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협 동조합 설립붐이 생겨나고 있으나 그 생존력에는 적지 않은 의구심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 는가? 나는 적어도 다음의 3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사회적경제영역이 향후 한국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비전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 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의 국정아젠더인 ‘큰 사회’(big society)론은 영국이 ‘깨진 사회’(broken society)로 되어간다는 위기감의 반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회적경제의 강화가 자리잡고 있 다.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규정한 유엔의 결의, 프랑스 올랑드 신정부에서 새로운 경제부처 로서의 사회경제연대부를 창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분야가 정부정책의 중 심 아젠더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사회적기업육성, 미소금융 등 개별적 으로는 좋은 정책체계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이 모든 것이 국정의 ‘브랜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생활 의 기본이 ‘말(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며, 학문의 기본이 ’개념‘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듯 국정의 기 본은 그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국정아젠더로 설정한 이후에는 관계된 모든 정책들과 예산들을 통합·조율하는 것, 그리고 사 회적경제를 한국의 복지전달체계 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령 2011년 2월 발간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자료>에는 총 22개의 중앙부처 및 소속 청에서 시행중인 169개의 사업이 수록되어 있었다. 적어도 이 중 90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운 영될 수 있다. 아직 안 되는 이유는 단지 정책의지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처도 사방에 분산되어 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부, 마을기업은 행안부, 자활은 복지부, 협동조합은 기재부 등과 같이 모두 조각조각 나 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조율하는 것 같지도 않다. 지난 정부에서 이 분야의 정책을 담당했던 청와대 서민정책비서관실은 되레 없어졌다. 횡적 정책조율이 가능한 포 스트인 국정기획비서관 혹은 국정과제비서관이 조정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가 없다.
글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