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생명·협동운동 모색을 위한 1차 포럼』​

⓿ 들어가며

◦ 판데믹으로 인한 보건의료 및 돌봄의 위기

◦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 산불 등 빈번한 재난과 재해

◦ 기후위기에 따른 생태계 교란, 병충해 및 농산물 피해 등으로 인한 생태위기와 식량위기

◦ 사회, 경제, 생태적 위기로 인한 불신, 불안, 개인주의, 대인기피, 갈등 등 관계의 위기

❷ 판데믹 시기에 드러난 사회적경제조직의 명암과 성찰

◦ 일반영리기업과는 달리 고용유지를 선언하며 노동자보호의 기치를 세웠으나 실상은 무급휴가, 휴업상태인 경우가 다수였음.

◦ 생협 및 방역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매출 증대를 보였으나 동종 상업기업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지는 못했음.

◦ 또한 부진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이 되어주는 등 상생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한적이었음. 

☞ 허약한 체력, 변화와 변신이 어려운 무거운 몸, 관성에 젖은 활동으로 현상유지에 급급한 모습.

◦ 반면 대구의 경우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주도로 지역의 자원(생산자, 전교조, 일반시민 등)을 동원하고 엮어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벌이며 지역사회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지역 차원의 협동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음. 

◦ 또한 마을의 작은공동체 및 이와 결합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구성원, 자발적인 소모임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작과 배포, 꾸러미판매, 소외계층 도시락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을 선보임. 

☞ 이러한 실천은 모두가 힘들어하고, 타인을 두려워하며 자기 안으로 움츠려드는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과 가까이서 서로 돌보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기회였음.
 

◦ 취약한 자기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진입이 선과제가 되어 설립 후 실전에서는 적응력과 기획력의 결핍이 드러남 ⇢ 제도 탈출의 전망을 수립해야 할 때 

◦ 자기자본(적립금, 준비금)이 부족하며,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금융은 접근성이 떨어져 위기시 활용하지 못함 ⇢ 지역의 자조기금 형성의 필요성

◦ 조직 설립 또한 행정적 차원, 문서상의 설립 ⇢ 이후 경제조직으로서의 꼴을 갖추기 위한 세무 회​계 등의 지원은 있었지만 협동의 힘을 발휘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체계는 갖추지 못한 상태 ⇢ 실전에 약함(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사경 조직의 장점을 발휘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전략 부재 ⇢ 우선 구매, 판로 구축 등의 제도적 의존성 증가라는 악순환 

◦ 급격히 변하는 시장 여건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고, 

◦ 국제적 자원 순환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급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 구성원과 소비자의 얇아진 지갑에만 의지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함. 특히 타격이 크고, 향후에도 회복이 어려운 돌봄 및 교육, 문화 등 서비스업종의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내용과 방식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요구됨. 

1) 사회적경제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시장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기동력을 갖추고 있는가? 

3) 어떻게 제도로부터 탈출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되 제도와의 접점을 형성하여 스스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제도를 견인할 것인가? ⇢ 지역 아젠다와 제도와의 접점

4) 재지역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역 자원 발굴과 수급, 인력의 확보 

5) 지역 생산, 소비, 유통 등 지역 순환을 통한 자립 체계를 설계하고 있는가? ⇢ 지역의 자원, 지역의 돈, 지역의 시장 

◦ 거리두기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의 돌봄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며, 관계성의 약화를 극복할 수 있는 서로 돌봄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기임.

◦ 따라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료사협 및 돌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돌봄의 거점과 연결망을 구축해야 함.

◦ 의료사협이 중심이 되어 주민을 돌보는 건강리더를 양성하고, 지역의 돌봄조직과의 협동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건강의 집’ 형태의 거점 형성. 

◦ 판데믹 시기 사재기로 공급량이 줄어든 도시의 경험은 식량 자급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도시 농업 활성화 정책 실시.

◦ 빠리의 경우 100개의 도시농업 시행 계획.

◦ 프랑스의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의 정원주거단지 사업 ‘네가 정원이라면’ : 140개의 지역관리기업 중 50여개가 실시. 서민주거단지 내 정원과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유기농 채소를 가꾸며 치유 + 유기농으로 건강돌봄 + 공동체문화 형성.

◦ 영국의 푸드플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접근. 

◦ 생협과 연계된 생산자 지원 및 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역의 자활센터 및 인력공급조직과의 협력으로 생산자 지원 및 가정 배송 일자리 창출. ​

◦ ‘덜 쓰고, 안 쓰고, 쓰려면 깨끗한 에너지를 쓰자’는 시민에너지전환 운동 계획수립1)

◦ 생협 등 마트형 유통매장 뿐 아니라 마을 가계를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 본격화: 디스펜서 설치, 대안 용기 개발 등.

◦ 지역 환경운동 단체 + 사회적경제조직 + 신협 등 사회적금융조직의 협동으로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에너지시민을 위한 안내자 양성으로 일상에서 에너지를 줄이기 실천 안내.

◦ 폭염시 에너지빈곤층의 생활지원을 위한 공유 공간 확대.

◦ 지역상권 몰락, 공동화, 주민 생활 악화 등으로 낙후된 지역 재생 및 녹지공간 조성. 

◦ 도시재생+커뮤니티케어의 결합으로 우리지역 주거 및 환경 관리와 주민의 서로 돌봄망을 구축하는 지역관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지역자활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의료사협 등의 협동으로 지역관리기업 추진2)

◦ 기후위기, 무분별한 개발, 건조함 등으로 인한 산불,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산사태와 물난리에 대비한 구호 인력을 준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며 복구하는 공제조합.

◦ 숲해설사 등과 결합한 산림관리인력 양성, 주거지와 공유지 안전 점검,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을 보장하여 지역을 지키는 일자리 창출.

◦ 지역화폐는 경제위기 시 화폐의존성을 줄이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대안으로 대두되었음.

◦ 최근에는 공식통화와 환전이 가능한 보완통화로 진화하여 지역 사회적경제를 위한 시장 형성의 목적으로 지자체+사회적경제조직+시민의 협동으로 운영되는 추세.

◦ 한국의 경우 재난지원금, 상품권 형태로 발행되는 지자체의 지역화폐의 확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중임.

◦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화폐의 장점을 왜곡하는 지자체 상품권의 폐해(현금보유력이 있는 계층에게 혜택,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유통망까지 포함하는 등) 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지역화폐 정책이 필요함3)

◦ 대전의 지역화폐협동조합(한밭페이)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 등의 효과를 겸비하며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호혜시장 형성이 필요함.  

◦ 원주의 힘은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전체를 고민하는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설계하는 실천에서 나왔으나 과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동력이 떨어진 상태 ⇢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또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제도의 발전으로 인해 신규조직의 증가와 사업 다변화로 조직은 증가하였으나 조직 간 결집력은 약화된 상태 ⇢ 협동의 힘이 발휘되고 있는가?

◦ 따라서 ‘공동의 정체성을 가졌던 초기의 결집력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신구 참여조직 간의 인식과 이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정책생산 및 기획을 위한 씽크탱크 단위 구축 ⇢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이 아닌 성찰과 진단, 서로에 대한 이해, 협동의 토대와 공동실천 기획 

◦ 지역의 이슈와 쟁점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 마련 ⇢ 각자도생으로 고군분투하는 사회적경제가 아니라 지역 속에서 역할을 찾으며 함께 살 길을 마련하는 공생의 사회적경제 문화 형성

3) 네트워크의 지원체계 변화

◦ 창업지원 프로그램, 인증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역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영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공고화를 중심에 둔 활동으로 개편.

◦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제도적 지원 체계의 틀 안에서 사고하는 형식화된 관리 중심의 업무 방식을 줄이고 지역 네트워크의 힘을 복구하고 강화하는 임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장조직과 연결된 지원 방식 및 내용 설정 : 예) 의료사협의 건강반 활동으로 양성된 주민의 활로 모색과 안정화 : 지역일자리화 및 지역관리기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