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경제 기업 맞춤형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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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서울 성수동 헤 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별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그 상징적인 장소로 혁신 창업과 사회적경제가 만 나는 헤이그라운드를 선택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 동 서울숲역 부근에 있는 8층 건물 ‘헤이그라운드’ 는 지난 6월 문을 연 코워킹(Co Working) 사무실 이다. 코워킹은 ‘모여서 함께 일한다’는 뜻으로 공간 만 같이 쓰는 것을 넘어 지식과 노하우까지 나눈다 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인권·생태·상생 같은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기업과 스타트업 41개가 이곳에 입주해있다. 노숙인 자활을 돕는 잡지 ‘빅이슈’를 비 롯 도농간 유통망을 구축해 건강한 식문화를 지원하는 ‘소녀방앗간’, 미아와 치매노인을 위한 실종방 지 블루투스 밴드를 만드는 ‘리니어블’ 같은 기업들 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 된 고용불안과 양극화, 고령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 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일반 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나누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경제 고용비중이 9%, 벨 기에는 10.3%에 달하는 등 유럽연합(EU) 전체 GDP 중 사회적경제가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 용비중도 평균 6.5%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1.4%(2015년 기준) 정도에서 맴돌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융접근성과 판로확대 등 인프라 구 축에 먼저 나서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만들어 5년간 최대 5,000억원까 지 보증할 수 있게 한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의 보증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마 을기업·자활기업 등 소형 사회적경제 기업도 보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책 자금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 목표를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기 반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생 기업이 판로를 뚫기 쉽도록 하는 지 원책도 마련됐다. 국가계약 낙출기준에도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3법’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와 주거복지,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뛰어들 수 있 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나온 정부 방안에 대해 전문 가들은 우려와 기대를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감독· 지원해오는 방식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사회적경제 지원 방안이 통합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다른 전문가는 사회적경제 기본은 풀뿌 리·지역 경제에 있는데 정부 정책 추진이 기존 관료 조직에 의한 톱다운 방식이어서 자칫 시민사회 주 도의 창의성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련된다 고 보았다. 




글 원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