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롱 반환 연내 이뤄질까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캠프롱은 여전히 원주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나서보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걸린 일이라고 말하지만 시민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캠프롱은 대한민국의 땅, 강원도의 땅, 원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없고, 안아줄 수 없는, 아픈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캠프롱·이글을 비롯한 4개 미군기지에 대해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8월3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절차를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반환 대상인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도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평택기지로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지 반환이 지연되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며 “특히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올해 내 개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부지 반환 절차는 부대의 폐쇄·이전이 완료된 뒤 개시됐지만, 용산기지는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주·부평·동두천은 2010~2011년 반환 절차가 시작됐지만 환경 협의 등으로 진척이 없었다”며 “용산기지도 이럴 가능성이 있어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미국과 이견을 보여 온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정화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관측은 현실이 됐다.

국방부는 10월 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오염정화기준과 책임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을 지연 중인 원주 캠프롱 등 4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 예정인 원주 캠프롱과 캠프이글, 캠프 호비, 캠프 마켓 등 4개 기지는 2010년부터 반환을 추진 중이나 환경문제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청와대가 캠프롱의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지역사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원주 1군사령부 부지 환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월 2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의 조기 반환 추진 결정을 40만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신속하게 반환 절차를 밟고 토양 오염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며 “향후 개발 비용도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지원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원주시 태장동 일원 34만4,332㎡ 규모 캠프롱은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해 있다가 2010년 6월 평택으로 이전한 뒤 부지가 9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곳은 2013년 6월 원주시가 국방부와 토지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 665억 원을 완납했다. 그러나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미군과 환경부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미군 측이 원주를 비롯해 인천과 동두천 등 3개 기지를 동시 반환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부지 매입비를 완납하고도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원주지역에서는 2015년과 2016년 범시민대책위가 캠프롱 부지 조기반환 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에 전달했으며 그동안 100여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 반환을 촉구했다.중지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2016년 들어서는 토지매입협약 대금 완납에 이어 국무총리 방문 시 조기 반환 건의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2015년 4월 조기반환 추진대책 수립 이후 지난 달까지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한 캠프 롱 조기 반환 건의 건수가 54차례에 달할 정도다.

원주시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캠프 롱 반환 당위성을 알리며 오염토양 복원 주체 결정 등 반환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9월 18일 한국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한 4개 기지를 포함한 15개 주한미군 기지는 조속히 한국 측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26개의 기지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군은 “26개의 미군기지 중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조기에 반환하길 특별히 요청한 4개의 기지, 즉 쉐아 사격장(2012년 10월 폐쇄), 캠프 이글(2010년 10월), 캠프롱(2010년 10월), 캠프마켓(2015년 2월)을 포함한 15개의 기지는 이미 비워져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지는) 대한민국 정부로 전환(반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군 측은 “서울 용산기지의 두 구역은 이미 비워져 폐쇄되어 반환이 가능하고 다른 세 개의 구역도 2019년 여름부터 반환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므로 현재는 총 5개의 구역에 대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증거로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계획(YRP),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기지들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이런 입장 표명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 등으로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 예정인 미군기지 26개에 대한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오염된 땅의 정화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 미국과 합의를 못해 지연 중인 가운데 정부는 최근 정화비용을 사실상 우리가 내더라도, 땅을 빨리 돌려받기로 방침을 세웠다.

MBC는 최근 원주와 동두천, 인천 등 <4개 미군기지 반환 관련 보고>라는 정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외교, 국방, 환경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작성했는데, 범정부 TF에서 정부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돼있다. 정부는 먼저 현행 SOFA, 주둔군지위협정으로는 한미 간 이견 해소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한미군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사실상 미군에게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반면 손해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오염이 확산돼 정화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자치단체가 내야 할 땅값도 대폭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 정부는 “미국과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환 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미국에 부담시킬 정화 비용을 비교해 국민이 판단하게 하겠다“고 했다. 대놓고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너무 크니, 환경비용을 포기하더라도 빨리 땅을 받겠다는 뜻이다.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공청회를 열되, 반환 예정 기지가 있는 지자체를 적극 참여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정화비용을 중앙부처가 부담해야 한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환경오염을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발생시켰던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법무부 환수실적을 보니 미군 측 분담금 청구액 83억 원을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환경정화 비용을 받지 않고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 이에 미군기지 주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기지 오염을 정화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미국은 해외 다른 기지에 대해서도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 

노 실장은 “국내 부처가 나눠져 있고 주한미군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주한미군은 미군 전체 해외 주둔지에 대한 형평 문제 때문에 기준을 포기 못하는 게 있어서 오랫동안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기지를 이전하고 반환받는 문제, 또 평택처럼 새로 이전했을 때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 환경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협상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환경조사를 5년마다 하는데 두 차례 연속해서 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온 곳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다. 근데 이 비용을 기초자치단체한테 맡긴다”며 “중앙부처가 이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기초지자체에 맡겨두면 오염이 쌓이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훨​씬 악화된다.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한다”며 국조실 산하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의 역할을 촉구했다.

연내 반환 시작되는 용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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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내 반환이 시작되는 용산기지는 어떨까. 다음은 경향신문의 2019년 9월 11일 보도 내용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주한미군 용산기지에 대한 반환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군기지 반환 때마다 쟁점이 됐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현재 추정하는 용산기지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1,030억원이다. 하지만 추정 근거가 불확실하고, 실제 기지 내부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정화에 실제 얼마큼의 돈이 필요할지 알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월 10일 정부가 추산 중인 오염 정화비용 

추정금액의 근거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정비에 소요될 총 예산 1조2,000억 원에 ‘토양 정화비용’ 명목으로 1,030억 원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 1,030억 원은 당시 정부가 실제 용산기지 내·외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나온 금액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그동안 반환된 미군기지에 투입된 오염 정화비용을 토대로 책정한 금액으로, 말 그대로 ‘추정치’에 불과하다. 국토부 용산공원기획추진단 관계자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기지 내부 현황조사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2011년 당시 반환됐던 기지들 중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면적당 정화비용을 ‘추정’한 것이 1,030억 원”이라고 말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 1,030억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되도록 한 세부내역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는 기지 내부를 조사하기 전까지 정화비용을 ‘추정’하기도 사실상 어렵단 입장이다. 기지 내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환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후에만 진행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030억원은 말 그대로 추정이고, 그 안의 상황을 (한국 측에서) 모르기 때문에 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기지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주변에 대해 5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 환경기초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오염도를 가늠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2002년 1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가 체결된 뒤 한국에 보고된 용산기지 내부의 환경사고는 단 5건이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환경사고는 14건으로 3배에 달한다. 서울시도 2015년 용산 ‘캠프킴’ 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 관련 용역보고서에서 “캠프킴 기지 내부 정보에 대한 자료 없이 오염원 주변부 정화는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해당 부지의 오염 상태는 내부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기 전까진 알 수 없는 셈이다.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비용 부담은 기지 반환 때마다 논란이 됐지만, 늘 한국 정부가 정화비용을 냈다. 미국이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한 실질적인 위험(KISE)’ 원칙을 내세우며 정화비용 부담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에 투입된 정화비용은 약 2,100억 원이다. 

2012년 정화가 완료된 부산 하야리야 기지의 경우 정화에 3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지만, 실제 들어간 비용은 약 50배인 143억5,000만원이었다. 추정치를 크게 웃돈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 같은 사례들을 근거로 “용산기지 정화에도 ‘1,030억원’이 아니라 ‘1조원’이 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기지 반환 뒤 실태조사에 짧게는 7~8개월, 길게는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환절차가 연내 시작되어도 해당 부지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실태조사는 환경부의 몫이지만, 오염도에 따라 정화계획을 세우고 정화작업을 하는 것은 국방부, 부지의 공원화 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국토부로 제각각이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가 기지 정화비용을 미군과 협상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원화에 대한 ‘일정’도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